[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국세와 다른 지방세만의 소멸시효·정리보류 제도와 행정제재를 여러 전문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오래된 지방세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칼럼이다.

지방세체납의 경우 국세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여러 세무·법률 전문가의 칼럼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실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으로, 국세의 5억원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금액 구간이 적용된다. 오래된 지방세체납을 해결하려면 이 기본 전제부터 정확히 짚고 들어가야 한다.

첫째 시효 중단·정지 이력을 지방세 특유의 절차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압류, 독촉,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분할납부·연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특유의 절차,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영치 조치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남은 시효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둘째 '정리보류'는 소멸이 아니라 잠정 조치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제도의 본질은 그대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리보류 처리를 했더라도 이는 체납액을 영구히 없애는 소멸 결정이 아니라 행정상 잠정 조치이며, 처리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리보류를 "구제받았다"고 오해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를 주의사항으로 꼽는다.

셋째 지방세 고유의 행정제재 해제 요건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영치처럼 지방세에만 있는 행정제재는 체납액 자체의 소멸·징수특례와는 별개의 절차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체납액 문제만 해결하고 이런 제재 해제를 놓치면 실질적인 생활 불편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방세 관련 영세사업자 특례와 국세 특례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도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징수특례가 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라면 국세·지방세 각각의 특례 요건과 효과(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를 비교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국세 관련 구제 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국세에서 인정되는 압류금지재산, 생계비계좌, 징수유예 같은 보호 장치의 법리가 지방세 체납처분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 관련 구제 수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실무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 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세 정리보류를 받으면 체납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 A. 아닙니다. 정리보류는 잠정적인 행정조치로,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체납액만 정리하면 풀리나요? / A. 체납액 정리와 번호판영치 해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방세체납에도 국세의 압류금지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A. 지방세징수법이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금지재산 등의 법리가 상당 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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